기본원칙1 국제통상규범과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 국제통상규범의 유형과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국제통상규범의 유형일반적으로 국제통상규범은 WTO와 같이 무역활동 전반에 관한 포괄적 규범 이나 EU, NAFTA와 같은 지역간 협정의 포괄적 규범이 있고, 구체적인 통상이 슈에 대하여 사안별로 협상의 결과 나타나는 개별적 규범이 있다. 개별적 규범은 다자간 섬유협정(MFA), 다자간 철강협정(WISA)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이와 같이 국제통상규범은 다자간 또는 다수국간 협상의 결과 만들어진 포괄적 성격의 규범이 있는가 하면 각국이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통상법이 있다. EU와 같은 지역간 협상의 결과 만들어진 포괄적 규범이 타국에 적용될 때는 개별 국의 통상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개별국의 통상법으로 간주되야 할 것이다. 여.. 2024. 7. 4. 이전 1 다음
